공공공사 두 곳 중 한 곳은 적자 — 43.7% 손실 구조의 원인과 건설업계가 요구하는 것
공공공사를 수주해서 완공했는데 손해가 나는 경우가 거의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사 15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중 43.7%가 적자였다고 합니다.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,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. 43.7%라는 숫자가 말하는 것 건설 현장 두 곳 중 한 곳은 적자라는 이야기입니다. 단순히 이익이 적은 게 아니라 투입한 비용보다 받는 돈이 적다는 뜻입니다.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를 따낼수록 오히려 재무 상태가 나빠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. 특히 이 수치가 민간공사가 아닌 공공공사 영역에서 나왔다는 점이 더 심각합니다. 공공공사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발주되는 사업인데, 그 사업 절반이 시공사에게 손실을 안기고 있다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. 같은 조사에서 공사 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64.1%에 달했습니다. 공기 부족으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거나 추가 인원·장비를 투입해야 했던 공사도 전체의 22%였습니다. 공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 기간 설정에서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겁니다. 💡 이 조사는 150개 건설사 설문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, 업계 전체를 정확히 대표하는 수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규모와 관계없이 상당수 건설사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점에서,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입니다. 적자의 두 가지 뿌리 — 낮은 계약금액과 오르는 공사비 적자 시공의 원인으로 업계가 가장 많이 꼽은 건 두 가지입니다. 입찰 단계에서의 공사비 과소 책정, 그리고 시공 단계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문제입니다. 공공공사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입찰 경쟁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. 문제는 발주기관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비를 삭감하거나, 몇 년 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예정가격...